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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위키에서 바로 상담! ‘상담하기 버튼’ 출시 | 2025년 8월 네플라 법률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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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2025-09-30 08:52

2025년 8월 네플라 법률레터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여름의 절정인 8월, 무더위 속 시원한 법률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

지난 7월 레터에서는 이용가이드 개편 소식과 함께 ‘이루다 AI 1심 판결 해설’과 ‘허위 예약에 따른 업무방해죄 사례’ 등 주요 위키를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지난 레터 보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8월 법률레터에서는 상담하기 버튼 출시 소식과 함께 '업무상 횡령·배임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AI 학습 저작권,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의 시사점', '영업금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 등 다양한 법률 위키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www.nepla.ai)에 작성된 법률위키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 네플라 업데이트

네플라를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 상담하기 버튼 출시 – 변호사, 로펌과 바로 연결
📝 위키 작성가이드 개편 – 더 알기 쉽게 정리
📂 새 위키 작성 버튼 – 직관적으로 글쓰기 시작
📑 위키 챕터명 기능 – 구조를 한눈에 파악

앞으로도 네플라는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PC 버전 화면에 상담하기 버튼 출시

💬 의뢰인 – 위키에서 바로 상담하기

이제 법률위키에서 관심 있는 변호사, 로펌을 발견하면 곧바로 ‘상담하기’ 버튼을 눌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실제 사건이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으로 이어져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상담 경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로펌 – 홈 메인 안내

변호사님과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회원님은 로그인하면, 홈 메인 화면에서 상담 기능을 알리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 상담을 시작해보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 콘텐츠를 본 잠재 의뢰인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 원하는 상담 채널을 단 1 분 만에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 변호사·로펌 – 상담 기능 설정 안내

Nest의 ‘내 정보 관리 > 상담 기능 설정’ 메뉴에서는 실제로 상담 채널을 등록하고 버튼 노출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위키 페이지에 상담 버튼을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전화·이메일·카카오톡 상담 채널 중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하기 버튼 바로가기

👉 PC 버전 화면에 위키 작성가이드 개편

법률위키 작성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분야·영역 선택부터 새 위키 만들기, 목차 추가, 상담 버튼 연동까지 실제 작성 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가이드를 전면 개편했어요. 처음 작성하는 분도, 이미 기여 중인 분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위키 작성가이드 바로가기

👉 PC 버전 화면에 새 위키 작성 버튼 추가

이제 ‘새 위키 작성’ 버튼을 통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글쓰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기관회원님이시라면 더욱 편리하게 새로운 위키를 한번 생성해보세요. 해당 버튼은 로그인하신 경우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챕터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새 위키 작성’ 화면 하단에는 ‘새 챕터명 제안하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관리자에게 새로운 챕터 생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미분류’ 상태로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새 위키 작성 버튼 바로가기

👉 PC 버전 화면에 위키 챕터명 도입

위키에 챕터명이 도입되어 긴 위키 목록도 한눈에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분은 더 체계적으로, 읽는 분은 더 쉽게 원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일반회원 분들 중 새로운 챕터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네플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 위키 챕터 바로가기

📚 새로 나온 위키

업무상 횡령·배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이를 유용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액과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핵심 내용 정리

2천만 원 이상 피해 + 피해 복구가 없으면,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
5억 원 이상 이득액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일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중형.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정당한 비용·업무비용까지 횡령액으로 몰릴 수 있음.
실형을 피하려면 전액 변제 또는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

법무법인 태림이 판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 업무상 횡령·배임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위키 바로가기

전 직원의 창업, 영업금지 가처분은 무효로 본 법원 🚫

퇴직 직원이 경쟁업종에서 창업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기한 영업금지·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고용주의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드러난 판례입니다.

⚖️ 핵심 쟁점 정리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합리적 범위·상응 대가가 없으면 무효 가능.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는 약정은 구체성과 가치 부족으로 인정 어려움.
부정경쟁방지법의 포괄 조항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적용.

법무법인 진수에서 수행 사건의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실무상 시사점을 전해주셨습니다.

👉 영업금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 위키 바로가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지, 선급금과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선급금과 약정금, 지체상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핵심 쟁점 정리

기성고를 초과한 선급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별도로 작성된 지급각서는 독립된 약정금 채무로 인정.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성격으 해지 이후에도 효력 유지.

법무법인 민후에서 수행 사건을 통해 선급금 반환, 약정금 지급, 지체상금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약정금 반환과 지체상금 위키 바로가기

AI 학습, 저작권 침해일까? 미국 저작권청의 답변 🤖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5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출력까지 전 과정이 복제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 핵심 내용 정리

메모리제이션(학습 데이터의 재현) 현상이 침해 위험을 높임.
판단의 핵심은 공정이용(fair use) – 비표현적·변형적 이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창작물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경우는 침해.
라이선스 모델로 △개별·집단 자발적 라이선스 △ECL △opt-out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행법 내에서 시장 주도적 라이선스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다만 특정 유형의 저작물에서 구조적 시장 실패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ECL 등 ‘표적형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